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34		제출년월일 :	2 0 18. 8.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 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복지  위원) 폐지 및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정사항 반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를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으로 변경

(안 제5조제2항제4호)

나. 법 제44조(복지위원) 삭제에 따른 해당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제5호)

다.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위원장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하도록 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연임 규정 삭제

(안 제12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06. 0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 여 (2018. 06. 15 ∼ 2018. 07. 05)

- 의견제출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06. 0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06. 0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를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미래농정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4. --------------------------------------------------------------------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ㆍ② (생 략)	제9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제44조(복지위원) 삭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구성)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미래농정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9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　　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